24.12.3 계엄령 선포. 계엄령이 뭐길래. 계엄령 선포 사례

2022년에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에 종료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12월 4일이니, 임기가 2년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창하게 임기가 남아있는 도중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령... 역사책 속에서나 들어보았지.. 저는 이 말이 너무 어색해서 메신저에 계엄령을 칠 때 '게엄령'이라고 칠 정도로 너무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뭔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란 건 알겠으니까요. 우리에겐 전쟁하면 떠오르는 나라 북한이 미사일이 쏴대도, 핵이 있어도. 오물 풍선을 날려도 선포하지 않았던 계엄령입니다. 대체 얼마나 큰 스케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과거 계엄령 선포사례

1. 여수·순천 사건(1948년)
   • 여수 14 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
   • 계엄령은 1948년 10월 21일 선포되었으며, 정부는 군 병력을 투입해 반란을 진압​
2. 한국전쟁(1950년)
   • 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 시작 
   • 전시상황에서의 계엄령
3. 4.19 혁명(1961년)
   •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에 대한 대규모 시위에 따른 계엄령
   • 군 병력을 투입해 대규모 시위를 진압
4. 5·16 군사 정변(1961년)
   •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로, 군이 정권을 장악 이후 18년간 군사 독재체제
   • 계엄령이 선포되며 국회 해산, 언론 검열, 야간 통행금지 등이 시작
5. 10월 유신(1972년)
   •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을 개정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 계엄령 하에서 언론과 정치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었습니다.
6. 대통령 피살(1979)
   •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 전두한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고 군사 반란 발생
7.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년)
   •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군사 정변을 일으킨 후 계엄령이 확대되었습니다.
   • 특히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계엄령의 역사를 보니 민주주의의 역사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80년 이후에 태어났으니, 계엄령이란 저에게는 역사 속의 단어일 뿐.....
그런데 계염령이 어제 24년 12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염령 선포

https://youtu.be/i16yb_rudDQ?si=i_HsoOn3pTUHtBxc

계엄령 선포 영상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4시 ~ 12월 4일 05시 (6시간)
 
민주화 이후에 최초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엄령이 해제되고 나서야 계엄령이 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찍 자는 편이라... 눈 뜨고 나니 계엄령 계엄령 하길래 무슨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이건 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그럼 이쯤에서 

계엄령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역시.. 제 예상에 맞게 어마어마한 상황이 맞는 거 같습니다. 다행히 국회의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빠르게... 국회 창설 이래 이렇게 국회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을까요?  

계엄령 해제

이 초록색으로 가득한 이미지.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운지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300인 중 190명이 빠르게 움직여서 이 사태를 진정시킨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자면 충동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인 것도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중에 생겼던 일들 중에 국민적 반발을 산 정책들이 있지만, 사실 그 정도야..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으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정치란 일이 원래 누가 하든지 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원래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저항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렇다고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엄령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은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반란과 혼란을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언론 자유 억압, 민간인 피해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계엄령 이란 단어 만으로, 전쟁과 비슷한 불안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을 잘 두지 않으려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세력에 더 힘이 실리고,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A당이 우세해서 집권해서 잘하면 다음에도 A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잘 못하면 B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죠.

	정당	대통령
1987년	민주정의당	노태우
1992년	민주자유당	김영삼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022년	국민의 힘	윤석열

 
표를 보면 제 생각과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이전의 선거는 민주주의 방식의 대통령 선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지 예측하기가 더 쉬워지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겪었던 정치 관련 사건들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이 가장충격이 컸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됩니다.
6시간 새벽시간대의 계엄령이었지만 계엄령을 선포하며 다수의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저도 점심 약속이 있었지만, 계엄령으로 한 재택근무로 인해 취소했습니다. 당장 저에게도 미미하지만 계엄령으로 인한 여파가 생겼습니다. 아마 더 알아보면,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창피한 순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태에서는 미약하지만 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앞으로는 잘 올리지 않을 만한 포스팅을 올려 보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정치 관련 글을 쓰지 않게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쳐 보겠습니다.